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천 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3천 명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1만2천 명 늘었다. 이로써 2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런 추세 속에 자영업자는 점차 영세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9%로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 수치는 2018년 1월 30.1%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2월 29.4%, 2019년 12월 26.2%, 지난해 12월 23.9%에 이어 올해 6월 22.9%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직원을 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29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천7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출석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
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지난 10~18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 2~3% 이내 인상(21.3%)과 1% 내외 인상(17.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하 요구는 6.3%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인력 감원(12.8%) 등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고, 35.2%는 아예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8천720원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58.7%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높다'는 35.3%, '낮다'는 6.0%였다. 주휴수당으로 임금인상, 추가 고용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53.8%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68.2%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27.0%는 비슷하다고 답변했으며 호전됐다는 기업은 4.8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5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이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로 가장 높았다. 제조 분야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높았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18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기간 6.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한국의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월 단위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천96 달러, 달러 환산으로 1천498 달러(167만원)였다.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전략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 양측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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