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 특위’가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28일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며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우리 공무원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인천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유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철회를 촉구하자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 선언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냐. 그때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악재가 터졌다.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공군중위로 40개월 복무한 안민석"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선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해 나갔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감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안 의원 또 궤변” “기가 막히다” “모든 사건을 입맛대로 해석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으로,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씨와 관련한 대북첩보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A씨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이어 오후 10시 11분께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 군은 첩보를 통해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