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공백 기간이 한달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는 같은 달 22일 마무리됐다. 천거된 인물 등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4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설 이후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호 등 전국 83만6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 강남에 'LH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윤 차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묵살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포렌식에는 사건 담당자였던 서초서 A경사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 대상에 A경사의 휴대전화를 포함했다. 검찰은 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복원하고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 A 경사와 블랙박스 복원 업체 관계자 간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차관의 사건 처리 경위는 물론,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고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이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는 법무부 차관 취임 전으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고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
변호사 시절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취임 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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