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밀어붙일 모양새다. 25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쇄기를 박는 발언을 하였다.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1. 의료사태 발생 초기부터 나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무자비하게 깔아뭉갠 것처럼 의료사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면, 무자비 하게 뭉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다운 특징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와 선거 사이에 큰 차이는 의료는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해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가 있다. 2. 국회청문회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예상된 것처럼 2천명 증원 총 1만명 증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사태 초기처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의대 정원의 명분이었던 필수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대 정원 확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지 오래 되었다. 3. 의료게와 양식있는 국민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에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가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했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과 의료계가 합의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지던 집단휴진 사태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최 회장은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글’ 작성자 논란에 대해 "현재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엽적인 문제들로 자꾸 번져가는 것 같다”며 “(SNS) 운영자가 쓰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건 대필이네 하면서 비판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다고 하면 그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의 기사가 쏟아질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2018년 한 인터뷰에서 ‘SNS는 문 대통령이 직접 쓰고 관리자가 업로드만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앵커가 "그때(청와대 부대변인 시기) 고 의원께서 잘못 아셨거나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나온 후에 바뀌었거나 어떤 쪽이냐"고 묻자 고 의원은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다. 모든 가능성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앵커가 "그 당시엔 어땠느냐"며 고 의원이 부대변인이었던 시절의 대통령 SNS 관리 방식을 묻자 고 의원은 "그때도 여러 가지 것들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했다”며 비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우한폐렴(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8ㆍ15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7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하고 병원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의 공백에 따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등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의료진은 현장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외래 진료 규모를 줄이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철회 없이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이미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연기된 건 물론이고,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환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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