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젊은 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고 대신 창업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5만2천 개로 전년보다 18.7% 늘었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2019년 30세 미만 창업기업 증가율(7.3%)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7.8%, 30대 창업기업은 3.5% 증가했다. 반면 40대 창업기업은 1.7%, 50대 창업기업은 2.3% 감소했다. 창업기업 수치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 창업 기준이며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돼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을 고려했다. 젊은 층의 창업이 급증한 것과 반대로 취업자는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30세 미만 취업자는 376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는데 전 연령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 취업자 감소율은 30대 3.0%, 40대 2.4%, 50대 1.4%였다. 60세 이상만 취업자가 8.0% 늘었다. 30세 미만 취업자는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1% 늘었다가 지난해 감
정부가 다음 주인 12일 0시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9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금요일(9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수요일(7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안내할 것"이라면서 "현재 결론을 내려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번 주 들어 400∼5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500∼600명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300∼4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에 더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발표할
최근 주식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여성 투자자수가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919만명 중 여성은 388만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 여성은 194만명이었는데, 4년 만에 100%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투자자가 293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7.8%(228만명)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은 더 높다. 여성 투자자가 늘면서 전체 투자자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도 2016년 39.8%에서 지난해에는 42.7%로 40%를 넘어섰다. 여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역시 2016년 86억주에서 132억주로 46억주(53.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여성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2019년 말 241만명에서 지난해 1년간 147만명(60.9%)이 늘어났다. 남성 투자자가 지난해 370만명에서 151만명이 늘어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남성(40.8%)를 크게 앞질렀다. 여성 투자자는 2017년 처음 2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5만명과 16만명이 증가했다. 경기도 용인과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
작년 '영끌' '빚투' 열풍을 타고 치솟아 오르던 국내 자산시장이 최근 들어 확연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내리막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증시와 부동산 모두 상승 탄력을 잃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뛰자 글로벌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더 나아가 자본유출을 우려한 일부 신흥국이 기준금리 인상에까지 나서면서 유동성 파티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지고 있다 ◇ 상승탄력 잃은 부동산·증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올라 전주(0.24%)보다 오름폭이 약간 줄었다. 시장 불안의 진앙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해 전주(0.07%)보다 매수세가 떨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느껴진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세가 완연하다.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는 1월 18%(전체 2천441건 중 493건)에 머물렀으나 2월 24.9%(1천669건 중 415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3.1%나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3.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충격을 받아 일자리가 줄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없는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 수출 호조 업고 연초 경제 순항 15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은 18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9.3%나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57.9%), 무선통신기기(88.0%), 승용차(102.4%), 자동차 부품(80.6%), 석유제품(37.5%) 수출이 확 늘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호조였다. 1월 수출액은 480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약 5년 만에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으며 투입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조8700억원에서 19조51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넘게 불었다. 그러나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연평균 4.22% 감소)의 공무원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령 환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인 양상이지만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 확진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증가하면 할수록 방역체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재확산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사업 설명회,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부터 12일째 100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전의 200∼400명대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고령 환자 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38.1%로, 직전 2주(8.16∼29)간의 33.3%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무증상·경증환자가 많은 20∼30대 비중은 최근 2주간 22.1%로, 직전(23.1%)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방역당국이 60대 이상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령일수록 중증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위중·중증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원, 2022년 139조9천억원, 2023년 148조8천억원, 2024년 16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원으로 연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전파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망한 뒤 뒤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하나둘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확진자 발병 추이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전파 속도가 둔화하지 않고 새로운 집단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교회,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감염 전파 고리가 생겼고, 최후의 방어선이라 생각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까지 확산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고령 환자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갑자기 악화해 사망하거나 사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지역 감염이 상당수 있고, 방역당국의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진단되지 않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