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은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하는 추세에 이어 연말 연휴 대비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되기 앞서서 2.5단계를 유지하되 연말연시 기간 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령을 내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력기획 반장은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3단계로 바로 격상시키기보다 연말에 ‘핀셋방역’을 통해서 확진자 추세를 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코로나 19 백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서 내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2.5 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이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3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격상될 경우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가 되고 직장근무 또한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한동안 떨어졌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급상승해서 더블링 효과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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