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금이라도 제발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전국 교수모임, 정교모 성명서 발표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의 성명서는 대법원 선거재판의 전모를 유려한 필력, 탄탄한 논리, 풍부한 사례, 적합한 대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뛰어난 성명서입니다. [정교모 성명서]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제발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삼권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후 제기된 각종 선거무효소송에 관해 대법원이 보인 행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