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부산 가덕도의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을 기술한 부산시 환경조사보고서 원본에서 가덕도 부분만 상당 부분 누락하거나 단어가 바뀐 상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제2차 부산자연환경조사보고서'가 원본과 달리 가덕도 생태환경 부분이 변형돼 공개돼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자연환경조사보고서는 시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10년 주기로 펴내는 환경보고서로 부산연구원은 지난 2016년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약 5년간 잘못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돼 있었다.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원본에는 '12절 우수생태계' 단락이 14쪽 분량으로 적혀 있었으나, 변형돼 공개된 보고서에는 해당 단락이 전부 삭제됐다. 또한 가덕도 권역의 멸종위기종 동식물(특정종 75종, 멸종위기Ⅱ급 1종, 희귀식물 10종) 내용도 모두 삭제 편집돼 있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대흥란 서식지를 '가덕도 어음포골 계곡 주변'에서 '서부산권역'으로 바꿔 놓는 등 곳곳에서 지명을 수정한 사실도 발견됐다. 상록활엽수 주요 군락지가 '가덕도와 바닷가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하며 이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하고 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이틀간의 고강도 압수수색 논란 이후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까. 대검찰청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 속의 윤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대검찰청이 지난 4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한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 방문 영상 중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라고 경고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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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을 만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 비판의 선봉에 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강 청장이 소신을 저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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