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된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격한 발언
“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