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패가망신하게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주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 Hoon Lee 기자
- 2021-03-0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