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17∼18일 양일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커다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 시기'를 확정하는 등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군이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미, '전작권 조건' 따지겠다…'조속전환' 한측과 이견 여전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이후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한미 군 당국은 7일 남북 및 북미 관계 회복 등을 이유로 연기 주장이 거셌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일정은 상당히 유동적이었으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장병들이 작년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등 여건이 일부 호전되면서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 전작권 FOC 검증 연기…'전환조건' 이견으로 연내 '전환시기' 도출 난망 이번 전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이 하반기로 또 미뤄졌다.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측 의지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측은 올해 전반기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전환 조건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느 쪽이 하나의 조건 평가 결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는 구조다. 한미가 이번 전반기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 내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이전 백서와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퇴역 4성 장군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ndition is that north Korea fully denuclearized and no longer has nuclear weapons in its arsenal. Until this condition is met, other issues concerning Republic of Korea readiness, etc. are not relevant in my view.” 2006년부터 2008년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군 장성이 NATO의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일원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
미국과 한국 군의 연합군사훈련이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10일) VOA에,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가와 팀을 데려올 능력이 없고, 코로나 제약 시행에 필요한 완전한 관리와 필요한 자원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인력이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간 격리돼야 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평가 실시를 위해 2주간의 검역과 2주 간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입국자가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연합 안보 태세 유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집중해 자국의 전작권 행사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한국군은 전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이달 중순 치러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필요한 검증 조치 측면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중순께 실시될 예정인 하반기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됐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일부는 분명히, 우리는 전작권 이양을 기대하고 있다"며 훈련을 하는 목적의 하나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언급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리고 우리는 한국군이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훈련 규모와 관련해선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훈련과 기동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훈련을 멈춘 적이 없다. 우리는 연습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군 훈련 태세를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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