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채무늘고 세입주는 일본형 '악어입그래프' 상기해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제기하며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전 국민·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안 차관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는 '필요한 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