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인촌은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됐으나, 결정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
19일, 일본은 1970~80년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대표단은 일본과 북한 간 불신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대표단은 납북자들의 즉각적인 귀환을 요구했으며, 주요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북한이 협력해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유엔 종신대사 히로아키 이치바(Hiroaki Ichiba)는 북한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래에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희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치바 장관은 피해자 가족들의 나이를 이야기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공개 성명을 통해서 “납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대표단은 런던에서 유학 중 1983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딸 아리모토 가요코(94세) 씨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시게루(87세)씨의 죽음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날 유엔위원회 회의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
매년 포럼 형식으로 개최되었던 3국(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은 장기화하고 있는 강제노역 문제로 무산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일본 측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방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관련 안보 사항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문제까지 논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해왔었다. 2008년도부터 관례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은 올해 무산 위기를 앞두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까지 이어지며, 한국-일본 외교 관계는 악화하였다. 일본 측은 이번 3국 정상회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측의 ‘강제노역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자들은 “올해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3일 2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