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의 공공재화, 이면에 담긴 음흉하고 위험한 계략 ... 국민들의 저의를 알아야.
"제가 최근 정부-의사 간의 갈등사태를 접하면서 현 정부의 저의와 의도를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도한 기독교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국민에게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좀 더 명확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첨부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L교수님이 보낸 '의료공공재화의 음흉한 계략'에 관한 기고입니다. ***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 공산화의 시작인가 최근 정부는 의사들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공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계와의 갈등을 일으켰다. 비록 양측이 타협안에 서명함으로서 갈등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으나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있다.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지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언어혼란전술 중 하나이다. 언어혼란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어떤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채 사용함으로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표현된 용어 자체에 현혹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서구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용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