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2021년 593조 → 2024년 900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천억원이다. 국가채무(839조4천억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천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천70조3천억원 중 64.6%인 691조6천억원, 2023년 국가채무 1천196조3천억원 중 66.5%인 795조7천억원, 2024년 국가채무 1천327조원 중 67.8%인 899조5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 내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