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1일 “박근혜 정부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오후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셈이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며 자료 삭제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