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대 안 했다고 잡아 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이같이 올렸다. 당시 이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조로남불’, 조국은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는 의미의 ‘조과싸’,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의혹을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 조 전 장관이 리트윗한 이 글을 또 한 번 대입했다.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관련 문건 파일명에 표시된 소문자 알파벳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약자라고 주장했다 번복했다. 여권은 "황당하다. 직장 생활 안해봤나"라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일명 제목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의 'V' 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파일명에 쓰인 v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브이아이피(VIP·Very Important Person)의 첫 글자라고 추론하며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v가 버전(version)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 때가 되면 이성의 상실 현상을 자주 보지만 지성의 상실이라는 괴현상은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자가 개발한 컴퓨터 백신 V3는 안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세 번 한다는 뜻이냐”고 비꼬았다. 질타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직전 삭제된 17개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또는 전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 31일 사전당국 관계자는 “산업부 직원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했다가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장소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신한울 3ㆍ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도 해당 문서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EDO는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경수로 건설을 진행했는데 2006년 북미 관계 문제로 이를 중단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분, 청와대나 책임 있는 관료 등이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1일 “박근혜 정부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오후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셈이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며 자료 삭제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