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端島)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사실상 왜곡했다는 사실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조사로 재확인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본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공식 채택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내용의 실사 보고서가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일본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 3명이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60쪽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보고서는 1910년 이후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 '전체 역사'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19
한국의 협조 요청에도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분간 개입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집결해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일본이 등 돌릴 수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 초청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케리 특사는 한국이 요청한 정보를 받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 외교부는 한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해 5월 1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우리 국민에게 해외여행 계획의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조치로 외교부 훈령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작년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 첫 발령 이후 같은 해 6월20일과 9월19일, 12월18일, 그리고 올해 3월18일과 이날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그 시한을 연장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 그 취소·연기를 권고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
미국이 대만과의 접촉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대만과의 접촉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이 지침은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접촉을 공공연하게 장려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영토와 관련이 있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불장난을 해선 안 된다"며 "어떠한 형식이라도 대만과의 공식 왕래를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국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새 지침은 미국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대만 관리들을 미 연방정부 청사로 초청할 수 있고 대만 대사관 격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1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본 측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 및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조해 왔으며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해 방사능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 회의를 통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과 관련 "언제까지나 미룰 수
정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의회·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
한국과 미국이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 간 대화·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남북·북미·북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남북이 국제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진전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에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여권 고위인사들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만남을 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다른 것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공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청와대와 백악관, 외교부와 국무부 소통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 등을 조율해 왔고, 6월 G7 정상회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차 현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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