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로 나온 것은 1월 초순(1.8∼10,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터져 나오면서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천567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590명, 해외유입 31명으로 확인됐다. 국내발생 지역별 신고현황을 보면 서울179명, 경기237명, 인천16명 등 수도권이 432명으로 전날(415명)보다 17명 늘어났다. 비수도권은 부산28명, 대구9명, 광주12명, 대전12명, 울산6명, 세종1명, 강원3명, 충북16명, 충남28명, 전북5명, 전남4명, 경북22명, 경남7명, 제주5명으로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8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국내 '3차 대유행'은 정점(12월 25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주까지 마련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적용 시점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재편과 관련해 “어느 정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구상이었는데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좀 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체계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행 추이를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 과정은 일정대로 준비는 하되, 그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국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 또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각각 2단계, 1단계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방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단,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적용한다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하루하루의 유행 변동 폭이 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62.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단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최소 285명에서 최대 433명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성인 10명 중 8명은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응답자의 81.2%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문항에 83.4%가 동의했다. ‘3차 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문항에는 49.3%만이 동의했다. 대상자의 97%는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는 8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이었고, '전국적으로 통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카페는 홀 영업 금지를 당했다.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합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11일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손해·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어왔던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손해를 본 업종은 카페만이 아니다. 이번 카페사장연합회의 소송이 다른 업종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