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주택자 양도세 힘겨루기…지속이냐 타협이냐
정부가 그동안 24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으나 올해 들어서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수요 억제책을 내놔도 공급 확대책을 내놔도 시장은 아랑곳없이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지방은 0.28%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제 기댈 언덕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을 공급대책과 정부가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킬 카드라고 믿어왔던 작년 7·10 대책의 약발이다. 오는 6월 이전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긴 이 대책을 놓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세금 공포를 이기지 못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식지 않는 정부의 다주택자 매물 출회 기대 정부는 작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