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언론입법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숙원 과제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둘러싼 비판론에도 차단막을 쳤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합리적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무작정 미루자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개혁입법의 다음 과제로는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이 꼽힌다.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언론계 및 야당과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어가는 점도 변수다.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포털개혁(신문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언론사 매출 기준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 사이'가 하한선 아이디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사 규모별 차등을 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1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글 등 해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리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한 국민추천 이사진 선출안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들 언론개혁 관련 3법을 7월 중,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9일(현지 시각) 유튜브는 해당 플랫폼에서 ‘부정선거, 투표자 사기, 미국 대선 결과’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글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이긴 2020 대선을 지지합니다”라고 시작해서 “조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미국 대선 당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조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President-Elect)으로 발표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부정선거, 혹은 대선 의혹 관련된 콘텐츠 관해서 “해로운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정보 (authoritative information)'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이점은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자 디지털 콘텐츠 출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개시되는 동영상과 콘텐츠에 대해서 ‘선택적 개시’가 불가능하다. 출판사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 공유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공자로서 상업적으로 누리는 면세 혜택들이 많다. 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봉쇄를 앞둔 프랑스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에 품은 불만이 테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한 달 사이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이 저지른 테러는 3건에 달한다. 테러를 겨냥한 장소는 언론사, 중학교, 성당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행 방식은 갈수록 잔혹해져 갔다. 앞선 두 차례 테러에만 한정하면 용의자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테러위험인물이 아니었고, 특정 조직에 몸담고 있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5일에는 파리 중심부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25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무함마드를 만평으로 그린 샤를리 에브도에 복수를 하겠다며 옛 사옥을 찾아갔다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인근 방송사 직원 2명을 공격했다. 샤를리 에브도는 2015년 1월 무함마드 만평을 이유로 총기 테러를 당해 12명의 직원을 잃고 나서 사옥을 모처로 옮겼지만, 용의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미성년자로 신분을 속인 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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