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진단 잘못…투기 억제 위한 규제 되돌려야"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자 내놓은 강력한 규제와 세제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무 차례 넘게 처방을 내놨는데도 집값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부가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정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주택정책의 기조는 '박정희 패러다임(체계)'과 '전두환 패러다임'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박정희 패러다임은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전두환 패러다임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의 대량 생산을 뜻한다. 즉 오로지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줄이고 계층별로 지원하되, 신도시 같은 대단위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은 투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예외적인 시기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거품의 징후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은 대체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해왔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