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유엔군 사령부에 관련 영상의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국방부가 요청한 영상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엔사에 북송 당시 판문점 CCTV 영상 일체 제공 등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한 상태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 자진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 논란이 일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북송 당시 현장사진과 영상 공개로 탈북어민들의 자신 월북 의사 없이 '강제로 송환'되었다는 점이 확실시됐다. 유엔사가 사건 당시 판문점 CCTV 영상을 공개한다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영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답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사진을 한국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것에 대해 "남한 관리들이 탈북한 두 명의 북한 어부를 강제 송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 노동, 기아 등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통일부는 2019년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사건 직후 통일부가 범인 2명을 분리 심문한 결과 2명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당시 통일부가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3년 전 입장이 유지되는지,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최근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다는 증언이 나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한 인터넷 매체가 '어민 2명은 살인자가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려던 탈북 브로커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정보도 조정신청은 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 불능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을 두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시 우리 정부가 (북송된 2명의) 살인 혐의를 특정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첫째, 군은 SI(특별취급정보)를 통해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둘째, (북송된) 두 사람을 군이 합동심문하는 과정에서 각각 조사했는데 두 사람의 자백 내용이 한미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내용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명천지에 자기가 살해하지 않은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합동심문에서 쌍팔년도처럼 고문이나 '통닭구이'(고문)를 해서 억지로 답을 받아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이 확인한 SI 첩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날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회의에서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정부가 살해당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송한 것이 (북한) 인권 이슈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체제의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특정) 개인의 추방(removal)과 관련,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어민들은 19일 어선 150여 척을 바다에 띄워 여수 오동도와 돌산도를 돌며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해상시위에 앞서 전남 어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회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설사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물은 궤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인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거제시 어민들도 이날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했다. 거제 어민들은 이날 일운면 구조라항에서 어선 50여 척에 나눠타고 구조라항 앞바다를 돌며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해상시위에 앞서 거제수협 구조라항 물양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백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