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50) 씨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70) 씨가 과거 중견 방위산업체인 한국레이컴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씨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 의원은 군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방위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고, 한 의원과 신 의원도 각각 육군 중장까지 지냈다. 결국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거액을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국방위는 정부의 무기 개발과 구매 결정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다. 또한 정씨는 2000년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천용택 전 의원에게 군납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된 바도 있다. 논란이 일자 이씨 측은 남편 정씨가 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A씨와 서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나중에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서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제보자 신상과 관련해선 현재 하는 일 등을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신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다른 의혹을 부풀리는 것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병무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군의관 소견서나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등 서씨의 당시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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