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 6개월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 자영업 신규 차주 33만명 증가…하위 20% 대출 26% 늘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천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국내 여행업계가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관광협회을 주축으로 국내 여행사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제로 상태로 1년을 견뎌 온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이 순간 생존 절벽에 다다랐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여행업 생존을 위한 5대 요구사헝’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료 감면 ▲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 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여행업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를 발로 뛰며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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