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처음 공식화하면서, 내년까지 새 전략개념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새 전략개념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동성명에 북한이 언급된 것도 그의 영향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3대 핵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충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허위정보를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와 사이버, 해양 영역에서 국제적 시스템 속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나토가 중국에 대해 이같이 강한 어조를 내보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창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각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하길 고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간 철통같은 동맹과 정부·국민·경제의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나는 그(바이든)의 접근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협상방식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강조했다. 당시 그는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혀 외교 및 동맹과의 조율을 통한 비핵화 해법 모색 의지를 내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 4개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화상 정상회담 후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4개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은 쿼드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은 물론 이를 넘어서서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에 단합해 있다”며 “자유, 개방, 포용과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VOA 뉴스 [본 채널은 VO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은 3.1절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공명선거 등 시민적권리의 완전한 복원을 촉구하며 중국의 부정선거개입을 규탄합니다. 공동대표는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조원일 전 주베트남대사 입니다. *** <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선언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 정부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가치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일탈한 정책으로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10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회상하며, 이 정부가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 주권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아래 사항을 명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19일 외교 당국자 회의를 열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의 외교 라인이 한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는 연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한일 역사갈등 와중에도 대북정책 등에 대한 3자간 조율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 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3자 화상협의 사실을 전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관계,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력의 일환으로
1. 세상이 온통 뻥을 치는 사람들 투성이다. 한 마디로 뻥쟁이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2월 8일자, <중앙일보>는 “정의용, 비핵화 의지에 미국무부 국방부 다 반박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발언은 아마도 농담으로 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 정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면 아마도 다들 정신나간 이야기라 할 것이다. 3. 오늘 VOA(미국의 소리)는 ”미 전직 관리들, 한국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 설득말아야“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최
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4년의 부처 활동을 정리하며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에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이미 공동선언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그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탑-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는 북미 간 속도감 있게 긴밀히 대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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