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가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적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 재무부의 ‘포괄적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법률 조사∙분석 전문 기관인 ‘세계 연구 심의 기구(GIR: Global Investigations Review)’가 주도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 작성에 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둔 48명의 다국적 법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엔, EU 제재 이행 방안을 설명한 이번 지침서는 미국의 ‘포괄적 제재와 광범위한 유엔 제재’를 동시에 받는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사들에게 ‘끊임없이 위험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재무부가 미국 국적 혹은 관할권 내 모든 단체와 개인의 모든 상업 활동을 금지한 ‘포괄적 제재’를 받고 있는 5개 국가와 지역(북한, 이란, 시리아,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행의 자유 훈련과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 감시 등을 주요 임무로 꼽았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8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럴타(Rafael Peralta, DDG 115)’함이 6개월 간의 서태평양 지역 작전을 마치고 지난 3일 미국 샌디에이고 모항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60여 대 보유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인 라파엘-패럴타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요격할 수 있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중대형 구축함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첫 출항에 나섰던 라파엘 페럴타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인도-태평양사령부] “During the deployment, Rafael Peralta's "Lava Dogs" enforce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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