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성과 나타나고 있다 /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

• Hoon Lee 기자
• 2020-09-10 15:19

금융·과세정보도 쥔 '부동산거래분석원'…이상거래 신속 적발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백유림 기자
• 2020-09-02 17:16

정총리 "2차 재난지원금 국채에 의존해야…주저할 수밖에" ... 난처한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조치를 취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당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정정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조사해보니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함께 집회에 참여한 소속 조합원 65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공병호 논평: 빚

• 김현진 기자
• 2020-08-25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