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누군가는 결혼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전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는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 일부 대목이 흘러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이 최근 주택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며 준비한 노래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최근 쿠웨이트 국장 장례식에 조문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쿠웨이트 국왕이 아니라,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가수 나훈아가 공연으로 많은 국민을 위로했는데 신곡 테스형을 들어봤느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이 못 들었다고 하자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BTS가 나왔고 최고 수준의 기업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느냐"라고 반문하고 "정부가 20번 넘게 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힘들 때 위로하는 게 책임인데, 23번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며 “부동산 세법·부동산 임대차법·부동산 거래법 등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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