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이 경찰 차벽과 펜스로 통제된 가운데 전날에 이어 보수 성향 단체들이 행사를 강행하면서 곳곳에서 충돌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애초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동화면세점 앞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10여분간 항의하며 대치하다가 결국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방역을 핑계로 정당한 정당 활동을 막고 있다"며 "광복절 도심봉쇄·통행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여분간 임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종로4가 귀금속상가 앞으로 장소를 옮겨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혁명당 측은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나오겠다"며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인권·종교탄압 고발 서한을 보내 실상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국민혁명당의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도 이어졌다. 경찰의 통제로 걷기 운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조치가 판결 대상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X파일' 논란을 일으킨 보수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는 23일 자신이 문건 형태로 갖고 있는 X파일을 이날 바로 파쇄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X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 문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 바로 파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X파일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저한테까지 (X파일이) 전달됐으면 몇 분이 갖고 계실 것"이라며 "그 파일이 혹시나 공개되거나 누구에게 유출되면 (윤 전 총장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 아니겠나. 저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4월(에 작성된) 문건과 6월 문건은 다른 곳(에서 작성됐다)"이라며 "(자신에게 X파일을 전달해준 사람이)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을 썼고, 4월 문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폭스뉴스가 공화당의 아성인 애리조나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가장 먼저 예측한 뒤 주요 시청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폭스뉴스가 직면한 이 같은 변화가 '존망의 기로'라고 15일(현지시간) 규정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요 방송사 중 유일한 보수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그간 평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막강한 시청률을 자랑해왔다. 닐슨미디어리서치는 지난달 폭스뉴스의 황금시간대 평균 시청자 수를 4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케이블 방송 40년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같은 기간 2, 3위를 기록한 MSNBC(270만명)와 CNN(240만명)의 시청률을 압도적으로 넘어선 수치다. 폭스뉴스의 인기를 견인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간판 앵커들이다. 닐슨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폭스뉴스의 보수성향 앵커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 시청자 수 1∼4위를 휩쓸었다. 앵커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터커 칼슨 투나잇'이 이달 평균 시청자 수 536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숀 해니티 쇼'(숀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새 연방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배럿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 순회법원 판사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를 소개하며, “독보적인 업적과 비할 데 없는 지성, 훌륭한 자격과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기 소지 권리와 종교의 자유, 공공 안전의 장래가 달렸다며, 배럿 판사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배럿 판사는 지난 2016년에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법적 철학을 따른다며, 판사는 반드시 법을 쓰인 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편견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8세 백인 여성인 배럿 지명자는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에도 최종 검토 대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됩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에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24일에서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의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전당대회 주제는 ‘위대한 미국 이야기를 받들며’로(Honoring the Great American Story), ‘약속의 땅’, ‘기회의 땅’, ‘영웅의 땅’, ‘위대함의 땅’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 지를 물을 것이라고 AP 통신 등 미 언론이 공화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21일 공화당 계열 조직인 ‘국가정책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자신의 관점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ut over the last week, the Democrats held the d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 연방대법관의 병원행이 최근 잦아지면서 연방대법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긴즈버그는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최고령이다. 그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암이 재발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고열과 오한 증세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며 당시 종양 치료를 위해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다. 앞서 5월에도 입원한 바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장염으로 재판에 불참했고 그달 말에는 오한과 고열로 입원했었다. 그의 건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갑자기 물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 성향 5명 대 진보 성향 4명 구도인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바뀐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일부 보수 대법관이 진보 측에 동조해 '균형추' 역할을 했지만, 보수파가 장악하면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긴즈버그는 자신이 빠지면 사법부 지형이 바뀐다면서 은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6년 대선에서 보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로 예정된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 요청과 관련해 다른 단체 대표들과 회의한 결과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준비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투본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국민을 자극해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지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집회 금지가 내려질 경우 차량 시위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당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참가인원 4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우리공화당도 서울시 요청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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