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가 이제 만 9개월을 넘어섰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사람들도 이처럼 장기화 되고 사회적 파장이 클 줄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공명심이나 숨겨진 이유와 같은 사심이 앞섰고 동시에 의료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필자조차도 지난 2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관찰자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들여다 봤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나온 첫 반응은 이랬다. "이 양반들이 현장을 모르고 그냥 밀어붙였구나. 정말 큰일이다." 1. 정책 추진자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정책의 파급 효과는 거의 영구적인 상흔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YS Jee님이 최근에 남긴 현장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안구 손상환자가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휴일이라 수술이 안되어서 천안 단국대병원을 소개해줬는데 거기도 안된다고 해서 영등포의 김안과를 갔는데 역시 야간진료가 되지 않아서 멀리 대전까지 오셔서 지금 수술 중이다. 이게 뉴 노멀인가 보다
대학병원 산과 교수들의 줄이어 사직하고 있다 한다. 한 신문은 사직 한 의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례를 한 가지 전한다. 그것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50대의 산과 교수가 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례다. 기사를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은 이렇다. "50대 남자가 상당히 안정된 직을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한다?" 이것은 보통 결심으로 단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1. (대학병원을 떠난 산과 교수들) 6명 중에는 수도권 대학 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낸 A 교수도 포함돼 있다. 50대인 그는 지난 4월 사직을 하고 6월부터 미 서부의 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5년 과정) 수련을 받고 있다. 미국 의사 시험을 치렀다. A 교수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최근 10년간 ‘나 홀로 산과’ 교수였다. 산과는 필수 의료지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낮고 위험은 커서 대표적인 기피 과로 통한다. 산부인과 응급 환자 대부분은 산과 환자다. 이런 이유로 그의 후임 교수는 10년 만에 충원이 됐다고 한다. 산과 교수들은 “A 교수는 보조해줄 전공의도 한 명밖에 없어서 10년간
"어쩌면 저렇게 거짓이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참으로 기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젊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앞으로 수십번의 재모집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또한 학사 운용 원칙을 선심쓰듯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의대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이유는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공의들은 오랫동안 과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참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참으로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과학과 참과 거짓 그리고 사실과 비사실을 명료하게 구분시켜 주기 떄문이다. 나이든 관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베풀면 젊은 세대들이 "내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2. 한국 의료문제의 핵심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다. 낮은 수가, 의료소송 등의 요인으로 필수의료과나 지방의료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서도 그 분야의 종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30세 미만 접종 보류’ 결정을 내린 후 노바백스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다만 당초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노바백스 백신이 사실상 2분기 막바지인 6월에야 완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 향후 공급 일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각 제약사와 계약해 올해 안에 공급받기로 한 백신 물량은 총 1억5천200만회이다. 이는 우리 국민 총 7천9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날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 등 총 337만3천회분이 들어와 예방접종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노바백스 백신이 이르면 6월부터 출시돼 향후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며 담배 값을 현재의 2배인 8,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우선접종 권장 대상'부터 실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과 시기 등이 담긴 접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코로나19 취약층·방역요원 등 3천600만명 우선접종 검토 현재 정부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3천600만명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는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방역대응 요원, 경찰·소방공무원과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거론된다. 이런 검토 대상은 이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3천600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무료공급과 함께 접종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접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도 노인, 집단시설거주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을 찾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올해 만 64세(1956년생)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독감 무료접종 일정(10월 26일~12월 31일)에 맞춰 접종을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 안전 수칙에 따라 2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논란에 이어 최근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접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 조달 독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59건 중 46건을 역학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백신접종 후 사망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신고 사례에 대한 부검 등 검사와 종합적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독감 백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59건으로, 지난 24일보다 11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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