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해 1일 하루에만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에 대한 군부의 '정치적 제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AFP 통신은 수치 고문이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고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난달 1일부터 네피도의 자택에 가택 연금돼왔다. 변호인은 수치 고문이 살은 좀 빠졌지만 건강해 보였다면서, 수치 고문이 자신의 변호인단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수치 고문의 모습이 화상을 통해서지만 변호인에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변호인은 수치 고문이 이날 심리를 앞두고 수치 고문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이는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정보의 발표 또는 게재를 금지하는 법을 어긴 혐의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이와 관련해 수치 고문이 선동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고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변호인 중 한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변호인은 또 수치 고문이 전기통신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자기기 사용 면허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킨 마웅 조는 네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치 고문이 얼마나 더 많은 혐의를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종민 기자<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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