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백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서를 들어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국정운영의 성공 골든타임이었다. 당과 정책위는 그 '100일 작전'을 마무리하는 백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 준비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를 분석, 이행로드맵과 입법계획을 수립했다"며 "국정과제 120건을 실현하기 위해 총 93건의 입법을 발의했고, 34건은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특위, 임대주택 태스크포스(TF),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 물가 및 민생안전 특위, 교육·연금·노동 개혁 특위 등도 거론하면서 각 특위에서 발의한 법안도 소개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에 적극 대응하며 업계 자율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들을 발의했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근간을 세울 디지털자산기본법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기술)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쉽게 하는 법안 초안이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BC 방송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법안 초안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시장경쟁 저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권고 사안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한 법안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과 외부 업체 상품을 함께 파는 것처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해당 사업을 분할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수집한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형 IT 기업이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CNBC는 현재의 초안은 발의되기 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미국 내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중국 검열에 맞서 빠르면 수요일에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국경을 넘어 억압하려는 중국에 의회는 새롭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호텔 체인이나 항공사에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에게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집권 공산당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미국과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과 위협의 영향을 감시하고 대처해야한다.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비슷한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보류되어 이를 재입법할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에 대한 검열이나 위협을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기관 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언론과 영화 산업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특히 첨예한 산업"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무화할 것을 포함했다. 윌리엄 바 전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세계 최대 영화 시장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 내용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
미국 내 불법체류자 1천100만명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남쪽 국경에 장벽까지 세우며 불법이민에 강경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확 뒤집는 것이다.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아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로 대부분 중남미 출신이다.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나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 개인의 '평생의 소임'이자, 당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단순한 '찬반' 논리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김종인 "무조건 반대 안 해…일단 수용해야"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에 담긴 조항 중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계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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