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성윤, 정상 업무…기소 권고 판단에 침묵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평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던 이 지검장은 취재진이 주차장 입구에 몰려 있자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은 정권과의 코드, 검찰 내부의 신망, 검찰의 중립성 확보 등 어떤 기준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최종 낙점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국민 천거로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라온 13명 가운데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이르면 내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의 제청 때는 후보군 선정에서 제청까지 나흘이 걸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후보자 제청은 비공개로 이뤄져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단계에서 드러난다. 새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께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 전 차관을 꼽는 분위기다. 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외눈' 표현이 여권 내에서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인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전 장관을 비판하자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실에는 눈감고 기득권과 유착돼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편향 논란과 관련,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애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수준 이하 표현"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장 의원과 이 의원은 문맥을 오독해 제 뜻을 왜곡했다"며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국어사전에서 외눈의 정의를 언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간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를 요청한 전날(22일) 공교롭게도 법무부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일정을 29일로 확정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소 상황에 몰린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비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설에 대해선 "제청과 관련된 인사 기준이라, 제 내심을 말씀드리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법무부 징계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
‘이성윤 기소’ 보도에 침묵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와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 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켜보겠다. 오늘 침묵하게 해 달라”며 말을 아꼈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찰청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자 차기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으나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대해선 "국민 천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이 당 쇄신을 요구한 초선의원들에게 '초선5적', '초선족' 등 폭력적 언행을 쏟아 붓고 있지만 비대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맷집이 약한 많은 의원이 진저리치며 점점 입을 닫고 있다"며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공백 기간이 한달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는 같은 달 22일 마무리됐다. 천거된 인물 등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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