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남 989번 최초 확진 이후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39명(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긴 셈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규 확진자가 500~700명대를 기록 중인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요양시설 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 최
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12일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 앞서 9일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매뉴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TBS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가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해 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에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로 다른 일행끼리 합석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통화에서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선까지 급증했다. 전날보다 30여명 늘어나면서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91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700명대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5일(714명) 이후 93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3차 대유행의 정점기 직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다면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행 확산세를 토대로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그에 버금가는 방역 조치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00명 늘어 누적 10만7천598명이라고 밝혔다.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57명→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을 나타냈다. 이 기간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3번, 600명대가 1번, 700명대가 1번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66명꼴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쉼없이 달렸다.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두 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진의 모든 골목을 다녔고,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두 발로, 유세차로, 전화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해온 그동안의 소회를 남겼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주도한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순·진선미) 중 한 명인 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박 후보 캠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투표를 마친 후 엄지에 도장을 찍은 '도장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벗지말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당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만 삭제했다가 3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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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