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눈 앞의 먹이에만 눈이 가 있는 참새처럼 살다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광두 한국미래연구원장이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8월 23일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다. 이지사님! 재난지원금이라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위로금이라고 하시죠. 모두 다 나누어준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내죠? 국채발행으로? 그러면 일정기간후 누가 부담하게 돼죠? 현재의 젊은세대가 부담하게 되겠죠, 젊은세대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젊은세대들에겐 무었으로 보상하죠? 경제정책이라구요? 이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수입도 증대시키게 될거라구요? 그러면 이런 지출의재정승수와 그것의 부담이 가져올 구축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셨겠군요? 이런 보조금지출의 재정승수의 크기는 얼마나 될것으로 예측하셨나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0.4보다 더 적죠?즉15조원의 이전지출(보조금등)로 창출되는 소득은 6조이하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0.25 이하입니다. 때문에 15조 지출
사람의 본성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속성”이다. 봐야 할 것 그러니까 직시해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패망에 이르는 가를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 십상이다.“ 출처: 뉴데일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성에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면하려는 뿌리 깊은 악습이 남아 있다. 바로 속죄양 혹은 희생양(scapegoat)이다. 약자에 해당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그룹)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린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를 벗어난다. 8.15광화문 집회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는 많은 수의 인파가 몰렸다. 그들의 손팻말에는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내려와”, “세금수탈”, “못살겠다” “못참겠다”“삶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8월 17일에 기고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권순일이 이끄는 중앙선관위는 올해 4·15총선에서 집권 여당 편들기가 일쑤였다.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 행위에 권순일 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크고 작은 불신들이 쌓여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 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그런데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였다.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 그는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예 맞다"라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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