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일 작년 12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9억1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퇴임 후 마지막 재산공개였던 2019년 12월(30억9천만원)보다 8억2천만원 늘었다. 유 실장은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평형의 주상복합 아파트(14억6천만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명의였던 경기도 양평 옥천면 단독주택(2억3천만원)은 장녀에게 증여해 장녀가 2주택자가 됐다. 유 실장은 자신이 부사장을 지낸 LG CNS 비상장 주식 1만2642주(1억7900만원)와 경기 양평 일대에 3억원 상당의 땅 3533㎡(약 1068평)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은 총 51억2천만원을 신고, 이달 공개자 중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87억1천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배우자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5천만원)와 부부 공동 명의인 용산구 동자동 아파트 전세권(11억8천만원) 등 건물 재산이 약 40억원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에이 비상장주식 2천주(1천만원)도 보유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며 이런 인사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발표가 있은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 간부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고,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임명된 김 신임 수석은 196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9)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19기)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검사 경력은 없다. 이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신임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정부 과천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관련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신 수석과 만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현수 수석과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거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도 곧 소집할 예정이며,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대해 더 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임기말 당청관계의 향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권 운용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의 강경론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온건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반응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신 수석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이성윤, 심재철을 모두 정리하자고 한 것이 쟁점이 됐을 것"이라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선 윤석열과의 갈등 때문에 추 장관이 관둔 마당에 부관참시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수용한 것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을 좌천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 수석이 정부와 검찰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관이 주도할 일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
"이것은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 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근래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는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검찰의 정교한 공작이다라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없는 손을 담글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검찰도 언론이 들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고 싶었을 것이다. 8월 10일,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 <검찰이 지난해부터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국 전장관의 주장, 그야말로 자기미화에 빠진 과대망상입니다> 조국. 재판중이라 좀 자중하고 근신할 줄 알았는데, 총선이후 거대여당 믿고 좀비처럼 출몰하고 있네요. 거대여당의 오만한 독주와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보면서 본인도 숟가락 얹어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려는 속셈인 거 같은데요. 권언공작을 검언유착으로 바꿔치기하는 문정권이니 죽은 조국도 살려낼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하는 건 여전하네요. 1. 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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