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득표수 조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 국회의원선거무효)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밝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들은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2. 대법관들 판결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산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융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4.15총선 비례대표(정당) 선거에서 전국 차원의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수 조사 이전에 전국의 대표 선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1. 아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재야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이다.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등 모둔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활용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만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주 북구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전국의 다른 선거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 두 단계에 걸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A) 다음 단계는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열린민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B) 편의상 두 단계 작업으로 나누었지만, 두 가지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
민유숙 대법관이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발언의 실상을 뒷받침해주는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가 밝혀졌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긴 사실이 종로구 분석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서초구 분석결과는 25장을 옮겼다. 아마도 서초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40%처럼 노골적인 조작값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 조작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1.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만 9,191표 가운데 25%인 -9,798표를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해 동원된 조작규모는 1만 9,596표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7만 4,739표 격차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 5,14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해서 발표하였다. 2. 또한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열린민주당으로 옮긴 것이 밝혀졌다. 조작값 50%는 종로구의 경우와 같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수가 작은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의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서 조작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Ocarina Lee님이 엡슨프린터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가 제보를 보내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엡슨프린터 매뉴얼에 따르면 엡슨프린터 프린터물은 좌우에 각각 2mm 여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하에도 각각 2mm 여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공해서 세상에 공개한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100% 위조된 것이다." 홍동연의 상관으로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 인천연수을에서 주심으로 활동한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의 특별2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대법관들인 민유숙과 이동원은 "인천연수을 재검표, 감정목적물5호 배춧잎 (사전)투표지 위조 범좌"에 대해 국민 앞에 즉시 위조 경위와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위조행위에 대해 4명의 대법관은 간여 정도에 따라 사법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을 제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TM-C3400 엡손 프린트의 진실"이다. - 제공: Ocarina Lee (2021.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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