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최한 집회 도중 일부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여의도 등 영등포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일반 교통방해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노총은 14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집결할 수 없어 거점별로 99명씩 나눠 ‘분산 집회’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집합한 장소에서 각각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나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대방역과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 두 곳에서 행진하던 집회 참여자들이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구역은 인도에서만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됐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로 내려오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참가자들을 다시 인도로 올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채증자료를 통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14일 서울 도심 및 전국 곳곳에서 '전국 민중대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 “방역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개천절 및 한글날에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는 차벽 등을 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지회는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개천절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던 청와대가 내일 집회 주최 측에도 같은 말을 할지 궁금하다"며 "현 정권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 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막겠다며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내일(14일)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민노총 집회는 전부 허용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K방역 신화를 스스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8월 15일, 오후 2시 무렵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을지로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주변에서는 일파만파 주최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 대인 오후 3시 무렵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민주노총은 8.15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페이스북에 한 분이 올린 연합뉴스 사진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시위에 열중하는 민주노총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으로 봐서 사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는 집중적으로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감염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15일 민주노총 집회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검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5일 광복절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0명 정도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감염도 차이가 난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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