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점차 다가서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르면 8일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일반 무역 관계를 중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르면 7일 중 관련 법안을 성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권한을 부여하고, 미 상무부 장관에게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참여 중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금 및 무역 관련 상·하원 핵심 인사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하원 조세 무역위원장인 리처드 닐(민주),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민주) 의원과 그 카운터파트인 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325억달러 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지재권과 관련,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임주영 특파원 zo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홍콩·베이징=연합뉴스) 윤고은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 측에 부과한 '보복제재'가 유럽의회를 뒤흔들면서 중국과 EU 간 추진 중인 투자협정이 파탄직전에 몰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유럽의회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투자협정이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다"며 "비평가들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오판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럽의회 내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전까지 투자협정을 지지했던 유럽의회 최대 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 내 주요 인사들도 지난 24시간 내 잇달아 입장의 변화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회의 취소와 관련된 한 보좌관은 SCMP에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투자 협정에 관한 논의는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 30일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 한 관계자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의 최대교역국으로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지난해 EU와 중국의 교역액이 5천860억 유로(약 781조3천억 원)인 반면, EU와 미국의 교역액은 5천550억 유로(약 740조 원)였다고 밝혔다. EU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2천25억 유로(약 270조 원), 대중국 수입은 5.6% 늘어난 3천835억 유로(약 511조3천억 원)였다. 반면 EU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13.2%, 8.2% 감소했다. AFP는 "중국이 지난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겪었지만 이후 소비가 강력히 회복했고, 이 덕분에 EU산 자동차·사치재 수출이 늘었다"면서 "중국의 대EU 수출은 의료기기·전자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7년간의 협상 끝에 최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비준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 중국과 EU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호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날 "독립적인 기관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WTO 제소를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이 호주의 각종 수출품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호주의 첫번째 반격이다. 버밍엄 장관은 "WTO의 분쟁 해결 과정은 완벽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호주가 취할 올바른 방법"이라며 "오늘밤 WTO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측(중국과 호주)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뜻이 있다면 호주는 WTO가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난 4월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관해 국제적인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악화하기 시작했다. 분노한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더니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도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보리의 경우 중국은 지난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15일 발효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들도 이날부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7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중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41.1%에 이른다. 이 기간 반도체 총수출액 547억4천만 달러 가운데 224억8천900만 달러가 중국으로 향했다. 두 번째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홍콩이다. 이 기간 113억7천500만달러가 수출돼 수출 비중 20.8%를 차지했다. 홍콩 수출 물량 가운데는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포함된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이 실제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출액은 38억2천200만달러로, 수출 비중은 43.7%였다. 베트남(44.5%)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반도체업계는 수출 금지 조치가 1년간 이어질 경우 연간 10조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량이
9월 9일 영국 정부는 올해 초에 체결된 유럽연맹 탈퇴 협정에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을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과 유럽 연맹은 무역부터 안보 관련 사항들을 합의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논의들이 연장되면서 실질적인 탈퇴 과정이 무뎌지고 있었고, 점점 올해 이내 탈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영국은 현 상황에서 탈퇴 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영국 내부시장법을 발포했는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 이후 영국 국내 교역 내용을 다루는 '내부시장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위반한다고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던 루이스(Brandon Lewis)가 언급했다.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정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 영토로 인정하되 관세 체계는 유럽연합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간 관세 무역 체계 협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가 원조와 어업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경 간 관계 무역 체계 협상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9일에 발표한 '내부시장법'에 의한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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