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배우 이영애(50) 씨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70) 씨가 과거 중견 방위산업체인 한국레이컴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씨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 의원은 군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방위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고, 한 의원과 신 의원도 각각 육군 중장까지 지냈다. 결국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거액을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국방위는 정부의 무기 개발과 구매 결정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다. 또한 정씨는 2000년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천용택 전 의원에게 군납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된 바도 있다. 논란이 일자 이씨 측은 남편 정씨가 20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이 대표는 11%, 윤석열 검찰총장은 7%였다.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1%포인트 상승했고, 이 대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도 1%포인트 떨어졌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6%로, 전주보다 2%포인트 늘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 지사를 뽑은 응답자가 49%, 이 대표를 뽑은 사람이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총장 24%, 홍준표 의원 1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0%,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23%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의 지지를 받았다.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이 43%, 정권심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박원순 정신' 계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 하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롤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자격도 없고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모리배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최근 야권 후보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서울시 연립 지방정부론'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는 "설 연휴 때 참담한 민생을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권교체를 바라고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권 연대나 연립지방정부론을 폄훼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당연한 주장과 합리적인 제안을 '권력 나눠먹기'로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고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제3지대 단일화’ 관련 본격적인 방식 논의에 착수한다. 안 대표가 전날 금 전 의원의 이른바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한 뒤 첫 회동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안 대표에게 ‘제3지대 경선’을 제안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1대1 경선을 한 뒤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겨뤄 최종 단일화를 이룬다는 방식이다. 안 대표는 전날 이 제안을 수용했다. 회동에선 경선을 위한 토론 횟수나 방식, 시기, 여론조사 방식 등을 놓고 실무적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에 토론을 진행하는 등 내달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 전에 제3지대 단일과 과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한 대표적인 안철수계였지만 이후 2014년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안 대표와 갈라섰다. 한편 또 다른 제3지대 후보로 꼽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제3지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신선하지 않다. 매력적이지도 않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는 더더욱 없다”고 불참을 선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해줘야 하며 정부의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접종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또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가 유료 백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든 집단시설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획 발표, 변종 코로나 발생국발 입국자 차단, 의대 국시 재실시를 통한 의료인력 충원, 전국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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