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 6개월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 자영업 신규 차주 33만명 증가…하위 20% 대출 26% 늘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천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동학개미 운동' 등 주식투자 열풍으로 작년 한해 가계가 주식 투자를 위해 굴린 돈이 사상 최대인 83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금도 역대 기록을 세워 가계 주식투자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한 '빚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2020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19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92조2천억원)의 2.1배 수준으로, 직전 최대 기록인 2015년의 95조원을 뛰어넘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가계의 순자금 운용액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등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가계의 여윳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365조6천억원)도 사상 최대 기록이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코로나19로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은 6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작년 12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 또한 정부의 올해 예산을 조달하는 빚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처럼 몇차례 추경을 한다면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내서라도 '매출 절벽'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차료 등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쌓여만 가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거나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는데 차라리 대출받지 말고 그때 접을 걸 그랬다', '장사가 안돼도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겠다'는 푸념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시적 변수 때문에 건실한 경제주체가 사업을 접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느는 양상이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다 보니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국 금융계를 주도하는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피해 기업에 대한 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도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사상 최대 폭으로 불어난 가계대출은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인 주택·전셋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금 유입 억제와 대출 부실 관리 등의 차원에서 금융 그룹들은 올해도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 조이기'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무관한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필요" 연합뉴스가 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구조적 부실과 한계가 우려되는 기업·업종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 일괄적 지원보다는 별도의 '맞춤형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이므로 코로나19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이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의 대출액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증가율을 넘어섰고, 차주(돈을 빌린 사람)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1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684조9천억원)보다 70조2천억원(10.25%)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이 2019년 연간 증가율(9.71%)을 웃돈다. 또 지난 6월 말 현재 자영업 대출 차주는 229만6천명으로, 작년 말보다 38만2천명이나 늘었다.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천명)의 두 배를 넘을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자영업자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의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빚으로나마 고비를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서비스업이 3분기 들어 소폭 개선됐다지만, 신규 확진자가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