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고립무원에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19일 말레이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먼저 단교를 선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북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레이시아와는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사건으로 양국이 대사를 맞추방하는 등 외교관계가 악화한 상황이었다. 이후 양국은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전에도 북한이 2017년 6월 6차 핵실험 강행하면서 각국에서 대사 추방 사태가 이어졌다. 멕시코가 같은 해 9월 가장 먼저 김형길 당시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이어 페루와 쿠웨이트도 각각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유럽에서도 스페
전례 없는 강도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느슨해진 대북제재를 중국 등이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제제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불이행 관행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도 대북제재를 중단하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의 제재 전문가들은 제재 명단에 이름을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제재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과는 별개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이미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이 크게 꺾여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관적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강력한 현행 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재를 고안해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북 압박 방안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중국 등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할 첫 번째 단계는 위반 업체 등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특별지정 제재대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와 선박들이 북한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8일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6개 해운업체를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척의 선박이 이들 업체의 활동에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4척은 이미 OFAC에 의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선박입니다. OFAC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6개 해운업체는 각각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OFAC에 따르면, 중국 소재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는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굿 시블링스'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일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 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바로 가기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웡 부대표] “Today, the State Department is launching a new website DPRKrewards.com, through which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can provide information to our Rewards for Justice program on DPRK sanctions evasion.”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획득,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의 월북을 주장한 한국 정부에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제복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Uniformed agents of the Kim regime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civilian, a government official. He had been helplessly floating in the water for many hours. He was interrogated for many hours in a row. A flammable liquid was poured onto his body and he was set ablaze. Th
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장기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북한에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은행 이종민 박사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참여율은 지난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이종민 박사]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8년 탈북한 사람들 조사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서 7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재 강화 이후에 공식 기업소나 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이후 5년간 79.9%∼89.1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평양에서는 군 장병과 노동자, 시민을 한데 모은 군민연합집회가 열렸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80일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박 부위원장이 전날 평양 군민연합집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의 전진이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절호의 기회를 놓쳐 전진 도상에 더 혹독한 도전과 난관들이 첩첩이 들어 앉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한 불사신의 강행돌파전을 전략적 공세로 도약시키는가 아니면 고난의 진펄로 밀려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80일 전투가 "인민의 생명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피해복구 지역의 단 한 세대 주민이라도 새집에 이사하지 못하고 겨울을 맞게 된다면 당에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제 회피 행태를 폭로한 새 다큐멘터리 내용과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무기공장 건설까지 추진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폭로한 ‘잠복(The Mole)’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12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여러 활동을 담은 다큐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ents of the documentary called The Mole, which concerns a number of activities related to the DPRK.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we have decided to task our missions to the UN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연방검찰은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5천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9천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7천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 후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첫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북측 사업주체가 대북제재를 적용받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보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이 있었고, 통일부는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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