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민 80%에 지급…연봉 1억 넘는 440만가구 배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 셈이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국민 지원금 기준선 가구소득 약 1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