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어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전격 경질된 14일만인 이달 12일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바로 복직을 명하게 한 법인 정관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복직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 시수가 미달이기 때문이다.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친여(親與) 성향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한 20대를 향해 '돌대가리' '바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돌아선 민심에다 대고 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2030 젊은이들을 막말로 비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여 성향 시인 류근씨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20대 청년층을 향해 "돌대가리들"이라고 논란이 됐고, 유력 일간지 전직 기자는 오 후보 지지선언을 한 청년들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바보들'이라며 '면접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2030 젊은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한 세대"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빼앗아 갔고, 그 대신 세금알바 일자리만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엉터리 부동산대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다. 영끌해도 집은 못사니 빚투로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내몰렸다"며 "일자리와 집문제가 해결 안되니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건 꿈도 못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젊은이들의
1. "참으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큰 걱정이 뒤를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단호함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으론 그동안 심하게 미워했던 검찰까지 총동원력을 내린 것으로 봐서 ”얼마나 선거를 이기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호함에서 절실함을 읽는다. 2. 참여연대 출신으로 공정과 정의와 형평의 실세처럼 행동해 왔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처신은 사인으로서는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임대차3법’(전세값 인상 5%상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받았다. 올려받은 이유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금호동 전세값을 올려줘야 하기에 목돈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청담동 전세값을 올렸고 했다. 그가 살고 있던 금호동 전세값은 5000만원 올랐는데, 청담동 전세값은 1억2천 올렸습니다. 7천만원이 남았고, 작년말 김상조 정책실장은 은행 예금 14억을 신고했다
“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금만 14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천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천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모친(6천90만원), 장남(2천146만원) 등을 합치면 지난해 말 총 예금액은 14억7천317만원에 달한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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