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최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재판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전 장관이 이를 활용해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출석할 방안을 논의한 장면이 8일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변호사, 의원실 관계자 등과 검찰 출석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출석과 관련해 "시간을 바꾸면 좋겠는데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어떻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출석 시간을 바꿔보자)"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검찰 출석 때 이용하는 차량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텔레그램으로 "검찰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라고 했다. 이 인물은 또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유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후 정작 본인 아들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은 한 번에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앞서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법’은 ‘5% 인상률’을 새 세입자에게는 적용하진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미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가 18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매주 ‘잔혹성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1개국에 대해 경고해 온 이 단체가 이번 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부룬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 잔혹성 경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지난 9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성 착취와 학대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10일 북한의 수용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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