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일괄 지원이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자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종의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회자가 '만에 하나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조도 무조건 선별인가'라고 질문하자 "예.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배경의 하나로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피해 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일괄 지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 7월1차 지원을 받은 특수 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 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예상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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