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잉글랜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이달 19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러한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람 간 간격을 1ｍ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할 의무도 폐지해 술집, 식당, 미용실, 체육관, 박물관 등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어진다.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방송에 출연해 봉쇄 조치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시사하며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젠릭 장관은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 백신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인 애덤 핀은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델타
안정세를 찾던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면서 취임 즉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한순간에 자신을 시장으로 밀어 올린 '부동산 민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선 집값 안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인데 이걸 동시에 포획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 재건축 급등세에 '돌다리 두드리기'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 속도와 관련 "사실 '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재건축 아파트의 최근 가격 급등세를 감안할 때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선거 유세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2월 대비 10.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21.6%)보다 지방(33.9%)에서 두드러졌다. 업계는 아파트로는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아파트의 단기 임대(4년)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모두 폐지했다. 아파트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룸 이상의 평면 구조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전용면적 84㎡ 이상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는 이달 8억7천만원에 팔려 지난해 3월 매매가(5억4천만원) 대비 3억3천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시장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만든다.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금융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융기술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내에 '금융과학기술 위험 통제 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향후 마윈이 지배하는 알리바바의 앤트그룹과 같은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의 제반 활동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올해 금융기술 감독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은 작년 10월 열린 금융 포럼에서 당국이 앤트그룹 같은 핀테크 기업에 전통적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발적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직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은 전격 취소됐고 이후 당국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등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 중이다. 차대운 기자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1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자 내놓은 강력한 규제와 세제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무 차례 넘게 처방을 내놨는데도 집값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부가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정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주택정책의 기조는 '박정희 패러다임(체계)'과 '전두환 패러다임'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박정희 패러다임은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전두환 패러다임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의 대량 생산을 뜻한다. 즉 오로지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줄이고 계층별로 지원하되, 신도시 같은 대단위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은 투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예외적인 시기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거품의 징후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은 대체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해왔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시점인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규제가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늘어난 신용대출은 1조원이 넘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들어온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이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12일(129조 5053억원)보다 1조 11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이 662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발표 이후 나흘간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례적인 규모다. 또한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149건이었다. 한 주 전 같은 기간(6∼9일, 1만4천600건)보다 6천건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14~15일은 은행이 영업하지
[ 공데일리 유튜브 ]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