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지역선관위는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4.15총선 이후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여섯 번의 재검표 현장에 나온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까지 모두 갈아치운 일명 '통갈이'된 투표지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1. 나는 이에 더해 더욱 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2017대선 이후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에 의해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기 때문에, 지역선관위는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야전문가 분석이 그런 확신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2.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렀다고 본다. 첫째, 사전에 기획된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 조작값(설정값)을 활용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서 발표하였다. 둘째,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다.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며칠 전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소식이 있었다. 신문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이력을 설명하는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이고, 79학번(대학입학 1979년도)이란 내용이다. 1. '79학번'(1960년생, 62세) 대학 신입생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졌고, 입학하고 이듬해에 짧은 서울의 봄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던 시절을 살았던 학번들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서울법대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고대법대 출신)이 모두 79학번들이다. 검찰을 거쳐서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고대 법대 출신) 역시 79학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란 사람도 79학번이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법고시는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다. 79학번의 눈에 사법고시는 대학시절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고,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법고시를 선택하였고, 나는 대학시절 단 한번도 고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원래부터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인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