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했지만 다시 구두선에 머물렀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급속한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안보리 회원국들이 성명을 논의 과정에 서방 국가들과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갈등이 있었다. AFP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성명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 조처의 검토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넣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했다.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은 "민간인 죽음" 등의 표현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는 성명에 미얀마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사망까지 규탄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했다. 국제사회의 논의가 강대국들의 의견대립 속에 공회전 하는 가운데 미얀마 사태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
북한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고립무원에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19일 말레이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먼저 단교를 선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북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레이시아와는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사건으로 양국이 대사를 맞추방하는 등 외교관계가 악화한 상황이었다. 이후 양국은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전에도 북한이 2017년 6월 6차 핵실험 강행하면서 각국에서 대사 추방 사태가 이어졌다. 멕시코가 같은 해 9월 가장 먼저 김형길 당시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이어 페루와 쿠웨이트도 각각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유럽에서도 스페
유엔이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21세기에 현대판 노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많은 주민이 사실상 현대판 무국적 노예로 강제 노동 등 다양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예’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생산 수단을 빼앗긴 채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사고파는 전통적 의미의 노예제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유엔은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가 21세기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현대판 노예란 유엔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결혼 피해자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현대판 노예 피해자가 전 세계에 4천만 명, 이 가운데 여성과 소녀가 71%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 “But slavery is not simply a matter of history. Today, more than 40 million people are still victims of contemporary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위원] “Too many states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esolutions.” 뉴콤 전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뉴콤 전 위원은 또 7월 발간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영국도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북한의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유엔대표부를 통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이메일] “UK is gravely concerned by the escalation of North Korea’s testing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19,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중단된 초대강국: 중국의 세계사”(Superpower Interrupted: The Chinese History of the World)와 “기적: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The Miracle: The Epic Story of Asia’s Quest for wealth)의 저자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비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초대강국으로 비상을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방문을 하면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지닌 독재적 악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점차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이전 소련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미국-중국 대립구조를 성립해서, 경제, 무역, 산업 전쟁으로 번진 ‘신냉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부터 ‘세계평화’와 평화적 중국 개발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언행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과격하게 인공섬들을 건설해서 남중국 해역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외교 관계 정상화를 진행하자, 다른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에 몰려들고 있다. 수단은 알 바시르 대통령 독재정권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과 반미 세력을 후원해 현재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라크, 시리아, 북한이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수단 국영 통신사 (Sudan State News Agency) 보도에 따르면, 수단 자치회의 의장 압델-파타흐 알 부르만 장군은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수단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추후 나시레딘 압델바리(Naser-Eddin Abdelbari) 수단 법무부 장관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수단-이스라엘 간 외교 관계 정상화 협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밝혀졌다. 수단의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점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온두라스는 텔아비브(Tel Aviv)에 위치한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올해 말에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으로 발표했다. 온두라스
동유럽의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야권의 저항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루카셴코에 도전했던 야권 대선 후보가 재선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26년을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과 경쟁했던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25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사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비상회의에 화상연결로 출석해 연설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선거 뒤 수천 명의 벨라루스인들이 유례없이 대규모로 평화적 저항 시위에 나섰지만, 정권은 폭력으로 대응했다"면서 "(시위과정에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티하놉스카야는 벨라루스 야권의 목표는 정권과의 평화적 협상을 통해 정직하고 자유로운 새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벨라루스에선 현재 민주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것(혁명)은 친러시아나 반러시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친유럽적이거나 반유럽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혁명이며 자신들의 지도자와 운명을 자유롭고 정직하게 선택하려는 국민의 열망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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